출산율과 통계(feat, 나경원)

글 쓰는 이유

 

 인문학 처럼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가지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름의 견해를 쓰다가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면서 답없는 것에 답을 쓰고 있는듯한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해결책은 눈에 띄는 무언가 변화가 있는 활동을 하거나(게임, 수학, 통계) 하여 답이 딱 나오는 것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최근 다시 읽게된 '벌거벗은 통계학'을 읽으며 최근 언급된 출산율에 대한 나름의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수치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있어서 통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통계도 단순히 수치를 계산해놓은 것에 불과할 수 있어 그 이면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점점 더 떨어지는 출산율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는 꽤 지났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출산율' 은 0.85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신기록을 써내려가는 중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강의기적이란 별명을 얻으며 60년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위의 숫자는 한 부모 아래 아이가 1명도 태어날까 말까 한다는 말이다. 90년 초중반생들은 다수가 2자녀는 되던 시절이였는데 (필자포함)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는 때엔 다수가 한자녀 집안일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1이넘을수도 어느 지역은 0.8 밑일수도 있단 말이 된다. 그나마 1이 넘어가는 도시는 생산가능연령의 비중(15세~64세)이 느리게 줄어들겠지만 (서울경기), 그 밖의 도시는 훨씬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경남,부산 ,다수의 시골 등)

 

출산율 감소가 왜 문제인가.

 전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 1당 부양해야할 인구수가 늘게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도 인해 노인들의 건강 처우가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말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그렇다고 그 노령인구가 생산성이 앞으로 더 늘일은 만무하다.(그럼에도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은 필연적이다.)

 

 

해결책은 있는가.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출산율 관련 공략은 단골메뉴다. 이제껏 역대 정부에서 쏟은 예산은 천문학적이지만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지는 전문가도 오리무중인가 보다. 마냥 돈만 풀어서 해결될 일인가?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진영에선 무작정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정의하고 공산당식 정책이라며 비난으로 일관해왔고 그것으로 표심을 얻어왔지만 이젠 그 내부에서도 우왕좌왕 하는 것 같다. (어쩜이런 딱 맞는 사자성어가,, 정치색으로 우쪽과 좌쪽의 정책을 이제는 본인들도 헷갈리는 것이다.) 

 

 그럼 해결책은 있긴 한 것일까? 글쎼, 나는 자연과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생물학적 관점(근데 단순하지 않은건 함정,)으로 보면, 동물이란(일단 포유류인 인간도 동물의 범주다. 동물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오해는 마시길) 자기 개체수를 미묘하게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생존을 하던 생태계가 나빠지면 그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론이 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한계곡선이라고 s자를 그리며 개체수가 기하급수로 올라가다가도 어떤 연유에서든 그 개체수가 일정수를 유지한다. 어쩌다간 소멸할수도 있다.

 

 말인 즉, 애를 놓고 살수있는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싼노동력 인구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제조업은 공장 해외이전이나 기술이전등으로 더 싼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추세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디지털시대에 노동은 단순 노동보다는 머리를 쓰는 소수에의해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일 것이다. 즉 일자리 부족의 사태가 생기는건 필연이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드는데는 앞으로 어느 한 집단이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결책 쓰기가 어려운 이유.

 정치권은 당장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구비중을 차지하는(50~80)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순 일자리라도 만들어 정부가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다음 정권 쟁탈에 유리해지는 것이다. 정말 그정도로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없이 행동할거라고 생각 안할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필연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데 익숙하지 않다. 불과 백여년전만해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단순, 단기적인 선심성 정책을 쓰는 정치인에 끌리는 것이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이다) 

 

 너무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보는건지도 모르겠다. 사실, 대한민국은 살기 위한 인프라 (수도, 전기, 치안, 교통, 소방 등등등) 는 아주 잘 갖춰진 선진국 중 하나라 해도 무방하다. 다만, 그러한 발전과 의식적 성장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에 의해 여러가지 폐해들이 드러난다. _성장 우월주의, 결과중심주의, 수치중심주의 등

 

 아직 뛰어놀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해야하는 나이(지금 5060 ,필자의 부모세대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 다수다)에 성적, 공부에 과잉 매물되고, 수업시간에 육체활동 비롯한 예술의 시간은 점점 없어진다. 시험기간에 1순위로 자습시간이 되는 과목이 체육 ,예체능이다. 그렇게 어른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간다. 학교에서 배운것과(윤리, 도덕, 공정 등 _ 선생님이 빚좋은 개살구식으로 말한 것)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들 사이의 간극은 어른아이들을 늦게라도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발목잡는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 된다. 왜? 생존을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른,아이 떠나서 말이다. SNS가 일상이 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의존하는 곳이 사이버 세상이다. 정보는 난무하고 어떤 정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다수가 따르는, 관심있어하는 (네이버 실검같은, 댓글따봉수 많은 인기댓글) 것에 의해 할 가능성이 높다. 

 

 자극적 소재를 다뤄야 클릭수로 광고비를 버는 시스템인 언론은물론 유튜브, 블로그는 어쩔수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그런 극적인 어떤 것에 끌리도록 관심이 가도록 되어있다. 먼 과거엔 생존을 위해 발달된 뇌의 분야지만, 현대에 그런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발달된 뇌 부분이 그 자극적 소재에 의해 자극되고 기분좋게 하는 물질_도파민 같은_을 내보낸다. 사이버상의 댓글 공격성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따른다. 

 

 글이 중구난방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쌓여 남여가 서로 갈등하게 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기득권들이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할 것이며, 그런 세상에 아이를 내보내고 싶을까. 설마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쳐 출산율을 건드리겠어?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처음에는 한방울, 두번 세번이 지나갈수록 옷이 젖어가는 법이다. 큰 일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나눠서 작은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수치로 뭘 많이 지원해주고, 돈을 여러군데 지원해준다고 번지르르 하게 말하면 표를 얻긴 쉬울 것이다.

 

 근데 그 지원해야 할 곳이 부정확한 곳이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면? 세세하고 정밀하게 나눠서 지원해야함은 맞지만, 애초에 부정확한 근거, 목표를 설정해놓았다면? 근데 그 해결점 조차도 어딘지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은것 같다. 아니, 국민일까, 결국 그 정치인을 뽑는건 국민이니까. 

 

 답이 있는 문제들로 뭔가 시원하게 해답 내고 싶어서 읽거나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에 대해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