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인사이터

 박영선이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 진영에서 나왔다. 뭐 예상한 결과고 그만한 인물이 민주당에선 박영선 뿐이였다 중기부장관까지 했으니 인지도는 말할것도 없겠다. 다만 중기부장관 하면서 뭘 했는진 미지수지만 말이다. 

 그리고 검색량에서 보면 확실히 이전엔 무슨 성과가 없다가 민주당 경선후보로 되자마자 검색량이 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쩌면 빠른시일내에 여성대통령이 나올진 모르겠다만 다시 여성대통령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온다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것 같다. 

그외 나경원과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의 3파전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에선 말이다. 이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까? 민주당진영쪽에선 과거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여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기억이 있다 . 반대는 그럼 어떨까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순서대로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의 검색량이다. 사실 검색량 정도로 선거의 판가름 ,판세를 분석하는게 옳은 근거는 아닐 것이다. 다만, 어떤 책에서 보면 트럼프와 힐러리 2016경선 당시 힐러리의 패배를 점쳤던게 검색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 

나경원은 일단 인지도가 조금 있는편이다 한번씩 삽질도하고 이슈몰이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해왔다는걸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평소에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검색이나 글쓰기 등으로 드러낸다. 이번에 과감하게 1억 출산률 정책도 그 수를 던진것이라 볼 수있다. 포퓰리즘을 가장 공격하는 당에서 나온 아주 포풀리즘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위는 안철수의 검색량이다. 지난 선거에서 이슈를 몰았던 건 왜인지 모르겠다. 당대표였던가? 무튼 꾸준하게 이슈몰이를 해오고 있는 것 같다. 이 검색량은 유의미한 정도로 사람들이 검색해야 나타나는 지표다. 

 오세훈의 지표다, 최근약간 들어 검색량이 늘었지만 두 후보 보단 약하다. 실제 서울시장 했던 적도 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무상급식이나, 알아서 자진사퇴 하는 등의 무리수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근데 이 검색량 보여주는 지표가 누구대 누구로 기준에 따라 나온게 아니다. 나는 그냥 생각하기에 지난 총선 선거철에서 세 후보 다 검색량이 치솟았던 것과, 그 기준을 100으로 놓고 볼때의 그 이후의 이슈몰이라던가 검색량을 봤을때 단일화를 한다면 오세훈, 나경원보다야 안철수가 낫다는 판단이다. 반짝이는 검색량은 선거철에만 반짝인다는 이슈몰이를 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인문학적으로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건 쉽지않다.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주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집단으로 묶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정치인이 있는지는 사회생활에서 드러나진 않아도 개인생활에선 드러날 수도 있다는게 내가 읽은 책의 일부 주장이다. 혹시나해서 검색해봤는데 그럴만도 하다고 본다. 확실히 이번 선거자체가 성문제로 붉어진 탓에 남성은 조금 덜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는것 같기도 하다.

 또한 고려해야할 것이, 저 각각의 100이란 검색량이 절대 수치는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나경원은 1만회 검색이 100으로, 안철수는 10만, 오세훈은 5000, 등으로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도 대충 정치에 관심있으면 그나마 정치거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비슷하다고 나름 판단하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볼 일 같다.

겉으로만 보면 한 부장판사가 자신이 당한 것을 알리려는 정의로운 내부고발자 사건으로 보인다. 일부 맞는 전개이긴 하다. 그러나, 속내까지 그럴까.

현 정부 여당이 기껏해야 권력을 잡은건 20년남짓도 안된다. 우리나라 최초 정권교체는 DJ정부 때다. 그전까지 친일로 돈을 벌어먹은 인사들 다수가 독재를 옹호하고 호위하며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기만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의 후세대가 지금 행정 입법 사법부의 고위관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주 세력들의 나이가 5060층이고 그들 지지자들도 고령층이고 우리나라의 큰 인구비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 패배, 2020 총선패배 등으로 차후 정권 쟁탈에 빨간불이 켜지자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람을 잘라내는 중이다. 

이번 대법원장도 문가가 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임가는 지난 박통의 재판 과정에 연루된 사람이고, 드러난 사실로 인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거론될 만큼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 절반이 탄핵에 동의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터진 녹취록 사건, 분명히 자신이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탄핵당하는 게 정치적 공세라고, 대법원장이 정치적 눈치를 본다고 이슈몰이를 하지만, 정작 자신도 정치적 공세 아닌가? 선거철이 다가오는 지금 스멀스멀 기어올라오는 북풍 작전(원전 사건)과 짝짜꿍 해서 문가가 임명한 사람도 잘라내려는 의도.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엔 잘 유지되었나? 그랬다면 판사는 정치인, 기업가들을 잘도 감옥에 보내는데 왜 정치인들은 판사를 못 짤랐던걸까? 왜 지금이 초유의 사태인 걸까? 판사가 판결하는 게 여태껏 다 옳았을까? 그들이 정치와 기업가들과 결탁하여 판결을 ㅈ같이 해온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애초에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잘 유지되었던가? 고작 민주주의 30년된 나라에서? 독재의 발아래 통수권자 욕을 하면 잡혀가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권력의 시녀는 줫중동을 비롯한 여타 선동 언론들 아닌가?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고 한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한 시의 수장까지도 그들의 자유라는 칼끝 아래 둔다.

김가는 정치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위치다. 사람이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런 것이다.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자리니 말이다. 전 대법원장들을 보면 된다. 그래도 거짓을 말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휘하의 판사에게 징계를 하고 정치적으로 엮은 것은 결론적으로 잘못이긴 하다. 

임가는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었기도 하겠고, 전대통령 박가랑 엮여서 탄핵당하면 차후 자신의 지위도 보장이 안되기에 방어를 나섰다. 그렇다곤 하나 , 어떻게 하면 둘의 이야기를 녹취해서 공개할 생각을 했을까? 아래 부관들이 대체 뭘 배우겠는가.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의 수장은 거짓말쟁이로, 부하는 동료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신뢰받아야 할 기관인 사법부의 오점이 될 것이다. 차라리 AI가 판사를 대체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연예인 김새롬 씨가 '그알'에서 나온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치 않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바람에 도마에 올랐다. 사실은 그 방송에 정인이 사건이 나왔는지 잘 모르고 방송 진행상 농담조로 던진 말인데 이슈가 된 것이다.  김새롬 씨가 연예활동을 하면서 예능 같은데 나오는 스타일을 안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갈 수 있을 문제라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여전히 도마에 오른 연예인에 대한 악플러들의 마녀사냥은 여전하다. 지난 이혼사건과 엮어서 아예 사람을 매장시키려고들 든다. 인터넷 기사 댓글 테러는 물론, 개인  sns까지 찾아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에 의해 죽어나가도 그들은 반성도 없고 멈추질 않는가 보다. 

 사실,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할 의무는 개인에게 없다. 다수가 분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문제일지라도, 관심이 없거나, 그냥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라는 것 자체가 폭력의 일종이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있으니 150년도 더 전에 '자유론'을 썼던 존 스튜어트 밀의 당부가 생각난다. 이렇게 소수에 대해 다수가 민주적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을 했다. 정말 찐 의도로 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을지라도 타인이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한 개인을 매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저런 무리들을 이런 시각으로 본다. 사회에서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며 쌓인 스트레스를 sns라는 공간을 통해 현실에선 내뿜지 못하는 공격성을 쏟아내는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다 같이 힘든 시기지만, 경제의 한 큰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에겐 특히나 더 힘든 시기인 것 같기도 하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5인 집합 금지, 9시 이후 취식 금지 등의 제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유흥주점, 피시방, 음식점, 카페, 등등 자영업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서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어려운 문제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들도 타격을 받았겠지만,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인원감축, 근무시간 감축으로 피해를 본 회사원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선별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다.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마는가의 논쟁보단, 왜 문제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정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는것 아닐까

 선별적 보상은 빛좋은 개살구와 같다고 본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선별적 보상을 계획하고 지급하는 속도는 그에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재부 총괄자로서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쓴 돈은 타국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여타 선진국들은 GDP 대비 10~20%까지도 지출한다. 그러나 우리나란 5%대에도 아직 못 미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만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나라도 드물다. 즉, 여력이 있다는 말이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책이 아니면 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